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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이며, 202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보건복지부기준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1인 가구2,228,4451,337,067
2인 가구3,682,6092,209,565
3인 가구4,714,6572,828,794
4인 가구5,729,9133,437,948
5인 가구6,695,7354,017,441
6인 가구7,618,3694,571,021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란 구체적으로 청산가치(채무자 재산의 총 합계액)에 반영되지 않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보증금
면제 재산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이하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천만 원 이하
4,3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 원 이하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확정사실이 통보되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사용 가능)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전월세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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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이며,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건복지부기준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7
4,336,789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란 구체적으로 청산가치(채무자 재산의 총 합계액)에 반영되지 않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보증금
면제 재산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이하
5,000만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3천만 원 이하
4,3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7,000만 원 이하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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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능금액 계산기 >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확정사실이 통보되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5년간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사용 가능)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