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안녕하세요. 회생의고수 김민성 변호사 입니다.

최근 법인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연락주시고 상담요청을 하면서 정말 법인관련 정보가 너무 없어 대표님들께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큰 고민인 법인 빚! 어떤 빚은 갚아야하고, 안갚아도 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인 빚,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법인과 대표자: 별개의 존재

먼저, 법인과 대표자는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가 독립된 법적 존재체이며,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주체 간에는 주변의 재산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집사람이 빚을 진 것을 배우자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갚을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빚을 갚는 것은 법인 자체의 책임입니다. 법인이 빚을 지었다면, 이를 갚는 것도 법인이 대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독립된 주체로서 법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대보증과 계약상 책임: 특별한 경우

그러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나 특정 계약에서 대표자의 책임을 따로 명시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은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함께 갚겠다는 의미이며, 계약에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빚을 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책임

다만 계약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 빚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 연대보증

계약서에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명시했다면 법인이 갚지 못하면 대표자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은 계약서 상에 "본인은 위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됩니다.

2. 성실경영 이행각서

공공기관 대출 시 성실경영을 약속하는 이행각서에 일정 조건의 위반 시 대표자 책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횡령, 배임 행위 시 대표이사의 채무변제 책임을 명시합니다.

3. 주임종단기 채권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법인 파산 시에는 대표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채권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정 기간 내에 사용된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책임 범위 확인하기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이나 대표자 책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상황에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상 대표자 책임: 특별한 사정에서 나타남

법률상 대표자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임종 단기 채권 등의 특정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책임

대표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횡령, 배임

대표자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거나 임직원에게 이익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과실 부담

대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3. 신의성실 위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실한 경영 이행각서: 추가적인 책임 범위 확인

성실한 경영 이행각서는 대표자가 회사를 성실하게 이끌 것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추가적인 책임 범위가 명시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영상을 봐주세요.

법인파산을 고민중이시라면 하단 1:1 문의하기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