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알고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개인이 소명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채무와 비교했을 때 보정 단계에서 채무의 출처와 사용을 소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자가 투자 손실이 발생 경위와 자산 은닉 등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새로운 실무준칙을 도입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로 잃은 금액은 법원이 청산가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겠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해 5천만 원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무준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투자금 1억 원 전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해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임에도 1억 원을 청산치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무준칙이 적용된 후에는 손실된 5천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고, 남은 5천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만을 청산가치로 책정하여,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로 주식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가 사행성 행위인가요?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자 행위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 투자를 소비적 지출행위로 보지 않으며,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과도한 낭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고려한 법원의 유연한 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주의 사항
다만, 이러한 새로운 실무준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법원에서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며, 재산 은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숨기거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려는 시도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가진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면밀한 검토는 제도의 오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주식관련 보정
- 보유 주식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 주어진 양식을 채우고 보유하고 있는 손실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대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주식과 관련된 보정은 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손실금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부분은 까다롭고 면밀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자가진단 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