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접 하기 VS 전문 대리인 선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소명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거나, 시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여유가 없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청자의 유리한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송달지 주소를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직접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고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빚은 담보 채권의 경우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득증빙 방법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남겨드린 개인회생 신청자격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재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직접 신청할 때 신청 비용은?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송달료 10회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수 당 8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 기본 송달료 10회 분(5,200*10): 52,000원
-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41,600원 * 채권자 수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총 290,000원[30,000원 + 52,000원 + 208,000원(41,600*5)]의 신청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 보정권고에 맞춰 서류 준비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접수한 자료에 대해 특정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일정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참석
위의 절차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개시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나고 변제금을 납부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VS 전문 대리인과 하기 차이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보정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필요하게 될 부분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지 변경, 변호사 사무실
직접 신청할 경우 모든 서류와 법원 출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반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면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설정해 법원과의 서류 전달 및 소통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비용차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문 대리인 수수료가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복잡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이 탕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대리인 수임비용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남겨드린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와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자 수가 적고 빚의 출처와 사용처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 추가 생계비 신청과 관련해 해당되는 부분이 적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저렴한 금액으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 수가 많고, 채무 사용처에 대한 소명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추가 생계비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탕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1670-1623나 카카오톡 문의,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현재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