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량면책, 도박·코인 빚도 면책 가능할까?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재량면책”은 채무 해결의 마지막 가능성이자 희망일 수 있습니다. 파산 사유 중 사행성 도박, 주식, 코인 같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과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면책이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명 사무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 서류상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경제 사정이나 노력, 그리고 각종 사정이 폭넓게 고려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량면책의 의미와 인정 기준, 공명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량면책은 법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 예를 들어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있거나 낭비나 허위 채권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진정성, 경제적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564조 2항이 그 근거가 되며, 실제 결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오랜 노력과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한 사유도, 재량면책으로 탕감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