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근로소득자 월 급여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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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를 다니며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일정하지가 않아 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매달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4가지는 채무, 소득, 재산, 추가 생계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데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채무는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채무의 크기보다 소득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급여산정

먼저 급여소득자의 급여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합계 소득, 결정 세액, 4대 보험 등이 나오는데요. 개인회생에서 월 평균 소득을 계산 하는 방법은 합계소득에서 각종 세액을 빼고, 내가 일한 개월 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합계소득 – 결정세액 – 4대보험) ÷ 내가 일한 개월 수(12개월)

가끔 급여소득자의 월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영수증이 안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치 통장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계약 연봉을 확인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내역을 증빙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급여산정 예외 사항

• 부업이나 투잡, 연금 등의 추가 소득은 기본적으로 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소득 발생을 위한 비용(예: 영업비 등)은 일부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약 20% 내외수준에서 반영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내대출 등으로 급여에서 미리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이 제한되며 보통 급여 명세서 기준으로 산정됨
• 인센티브 등으로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최근 1년 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월 급여를 산정함
• 양육비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금액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해당 상황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개인회생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산정 방법과 급여산정 예외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교적 월 급여산정이 간단한 편인데요. 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는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검토해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 상태가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절차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