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독촉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여가며 빚을 갚고 있는데, 독촉에 시달리며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요. 개인회생을 하면 독촉을 멈출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빚 독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빚 독촉 즉, 추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변제 금액이 100%인 상황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추심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법률
아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의 내용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체무답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정리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채권자의 강제적인 추심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기각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금지명령이 추심에 관한 행위나 절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저희 의뢰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받으신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지명령에 따라 부동산,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되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변제금이 100%인 상황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중인 추심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명령 이전에 집행된 압류 등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경매 등의 절차를 일정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추심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 요구 등을 신속히 이행해 개시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번호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며,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 법원이 이를 심리합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수일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회생의 고수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의뢰인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금지명령과 별개로 개인회생 신청 여부에 따라 추심의 횟수나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생의 고수는 채무자분들이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최종 검수일 현재 아래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