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발급 방법, 문제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어떤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문제 되는 경우가 있나요?" |
회생, 파산 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와 변제 불능 상태가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얼마를 갚는 것이 적정한지 변제계획안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급여통장, 생활비 통장, 대출금이 입출금된 통장 등 실제 사용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대상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거래내역 발급 방법
1.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
-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엑셀 또는 PDF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회 기간을 설정해 출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영업점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준비
- 개인회생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 제출 형식에 맞는 자료를 안내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원본 또는 은행 발급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제출 형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거래내역 발급 범위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채무 발생 경위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2~3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출 기간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통장거래내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래 내역 6가지
1. 대출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주식·코인·도박 등 투자 또는 사행성 거래가 많은 경우
3. 고액 현금 인출(CD·ATM 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4. 특정 개인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5. 개인회생 신청 직전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6. 재산 처분 후 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할 때 거래내역의 기간과 발급 방법, 문제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출금의 지출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전문 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는 채무자분들이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최종 검수일 현재 아래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