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예납금과 관련된 질문들 정리해드립니다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인 회생/파산 사건이나 법인파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회생 예납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납금이란?
예납금이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예납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납금 사용처 여부
법인회생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회계사)의 보수와 법원의 사무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청산 가치, 계속 기업 가치,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납금 산정 기준
법인회생 예납금은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장부 조작 등으로 자산 쪽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납금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 간이회생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부채가 50억 원에 가까운 경우 약 2,000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경우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은 예측하기 어렵고, 판사님이 대표자문을 통해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의 예납금 내역을 살펴보면 부채 50억 원 미만, 약 2,0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부채는 약 3,000만 원, 100억 원 이상 부채는 4,000만 원 ~ 5,0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200억 원 규모의 사건에서는 예납금이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감액 가능 여부
네. 법인회생 예납금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금 사정,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대표자 심문이나 의견서 등을 통해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납금 감액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범위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법인회생 예납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되나요?
예납금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최초 예납명령 이후 예납금이 크게 증액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예납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납금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분납 가능 여부
법률에 별도로 분납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사정을 고려해 법원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납금 분납 가능 여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이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해 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건에 따라서는 조사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규모와 재무 상태, 회생 가능성 등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및 자가진단 방법
법인회생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법인회생 예납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최종 검수일 현재 아래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