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개인회생,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경기 침체나 거래처 문제,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나 카드대금, 임대료 등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경제적인 부담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함께 어떤 경우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게 좋은지,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미지급금, 카드대금 등은 폐업 이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했던 경우에도 대표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해당 범위에서 개인에게 변제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부담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 실패 이후에는 기존 사업 관련 채무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채무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까요?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현재 채무·재산 상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정리한 뒤 취업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계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은 개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종료한 뒤 취업을 했는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지,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지에 따라 현재 재정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당시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하게 되는 만큼, 폐업 이후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는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지만, 모든 상황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앞으로의 경제활동 계획 등에 따라 소득과 채무 상태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절차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절차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실패 이후의 채무는 같은 규모라도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