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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만 있을까? 입니다. 먼저 시작전에 새출발기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새출발희망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경영여건 악화로 별도의 지원 없이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희망기금이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득, 재산, 채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담보권 행사나 경매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도 있어 상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조정 방식이 비교적 유연한 워크아웃이나 새출발희망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개인회생뿐 아니라 모든 채무조정 제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담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먼저,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채무도 제한이 없고 (채무액 조건) 금액도 많은 편이고 내가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면책률도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채권이 금융기관 채권밖에 없고 법원 가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들을 비교해 보시고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잘 맞는 것 같으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