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가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문제되는 이유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 가족이나 지인 채무부터 먼저 정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했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차용 관계였는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입니다.

회생·파산 신청 직전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다면 사용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도 특정 채권만 계속 납부했을 수도 있겠죠. 추심이 무서워 대부업체의 채무만 갚았다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편파변제가 문제가 될 시에는 당시 소득 수준, 전체 채무 규모, 생활 유지 필요성, 변제 지속 기간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판단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변제를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변제 목적과 지출 성격을 함께 확인하여 일반 채무 변제와 다르게 보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때에는 편파변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문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 목적의 지출까지 모두 편파변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린 월세나 공과금, 생계비, 병원비 등은 일반 채무 변제와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 

편파변제 여부가 걱정되거나 현재 상황에서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