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 파산으로 생기는 불이익 6가지

얼마 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돈을 갚아서 빚을 갚게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재산을 다 팔아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매우 적어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필요한 구조기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오는 단점(불이익)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 시 겪게 되는 불이익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용거래 불가능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여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즉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마이너스 통장 이용 등이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개인파산은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유한 현금을 기반으로 일반 예금 통장이나 청약, 적금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발생 현실화 집/차 경매, 연대보증 피해 등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까지 부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개인파산을 하며 그동안 걱정해왔던 실제 피해들이 현실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전에는 빚을 제때 못 갚았을 경우 주 채무자에게만 추심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후에는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표적 재산들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가족이 재산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가족에게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이 느림

회생의 경우에는 변제 계획 변경이나 일시 변제를 통해 신속하게 신용이 회복될 수 있지만, 파산은 신용회복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후 5년까지 기록이 남아있어 신용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비해 신용회복이 느립니다.

4. 직업유지 불가능

특정 직종, 전문직은 개인파산을 하면 직업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직업유지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업종들로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시 직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며,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5. 금지명령이 없음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추심을 막을 수 없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면책불허가 시 재신청 불가능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가 나면 다시 면책 신청을 하거나 파산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은 선고단계에서 기각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요. 하지만 한번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 진행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분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얻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개인파산 신청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책불허가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회셍의 고수 자가진단 페이지에 현재 상황을 기입하거나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