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해야 하나요?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이혼해야 한다" 등 개인회생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이혼과 개인회생 절차 간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하려면 이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갚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아주 많거나, 배우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시청하는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이혼하면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 분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채무의 종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 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에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에 비해 과하게 많지 않다면 영향이 크게 많지 않은 이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 자체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재산이나 가정의 재정 상태가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확인 안 하지 않나요?
네,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발생 과정, 채무금액 사용처 등에서 재산은닉과 같은 문제들이 의심된다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나요?
공동재산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지분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개인파산 제도보다 배우자의 재산에 관대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현재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청산하는 것이고, 회생은 미래에 기대되는 수입을 통해 부채를 변재해 나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문제가 없다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이혼과 관련해 흔하게 있는 오해들과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회생 절차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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