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어떠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글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내린 후 받게 되는 인가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절차를 이미지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란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승인하면서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이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수입에 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인가해 주는 것인데요. 신청자는 변제 기간 동안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며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후 주의사항
인가 전 주의사항
인가결정 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해당 시점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멈췄던 추심이 진행됩니다. 인가 전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개시결정 단계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주의사항
인가결정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 미납되어 절차가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이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 주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변제금만 미납없이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까지 성공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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