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법인파산 절차는 정확한 준비와 단계별 진행이 중요합니다. 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한다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올렸던 법인파산 절차 글의 상세한 내용과 절차별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이나 도산과 파산의 차이, 법인해산, 법인 청산, 법인파산의 과정과 차이 등이 궁금하다면 해당 글(법인파산 절차)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파산 절차 단계별 정리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신청서 제출부터 법인 해산 및 등기 말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법원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1. 파산신청서 제출 및 서류 준비
법인파산 절차의 시작은 파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회사 연혁, 자산·부채 현황, 채권자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가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파산신청서 제출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파산신청서 제출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부채 현황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심문 및 보정명령
이 단계에서 법원은 대표자 등 채무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법원 심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주로 회사의 재정 상태, 부채 발생 경위, 자산 현황, 최근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질문받습니다.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납금 납부
법인파산의 세 번째 절차는 예납금 납부입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신청인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와 절차 비용에 사용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Q.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부채 100억 미만은 500만 원, 100억에서 300억은 1,000만 원, 300억 이상은 1,500만 원입니다.
파산선고 결정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은 서류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는데, 관재인은 자산 관리와 절차 진행을 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언제,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후 관재인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산 관리와 절차 진행을 담당합니다.
4. 재단 자산 현금화
파산관재인은 법인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합니다. 여기서 현금화된 자산은 채권자 변제에 사용됩니다. 자산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절차가 원활합니다.
Q. 파산관재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현금화하나요?
부동산은 경매, 동산은 공매 또는 매각, 채권은 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5. 채권 신고 및 조사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금액,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추가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Q. 채권자는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나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및 배당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자산 현황과 배당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배당이 확정됩니다.
Q. 채권자 집회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관재인이 자산 현황과 배당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이의가 없으면 배당이 확정됩니다.
7. 계산 보고 및 파산 종결
관재인은 해당 절차에서 업무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은 계산 보고를 검토한 후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리며, 종결 결정 후에는 법인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Q. 파산 종결 결정과 파산폐지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산 종결 결정은 자산 환가와 배당이 모두 완료된 경우 내려지며, 이로써 법인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환가할 자산이 없거나 변제·배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두 경우 모두 법인격은 소멸되지만, 종결결정은 배당 등 절차를 거친 후 폐지결정은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8. 법인 해산 및 등기 말소
법인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산 종결 후 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해산 등기와 말소로 법인파산 절차가 최종 마무리가 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Q. 법인 해산 등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 종결 결정 후 관재인이 법인 해산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서 법인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해산 등기와 말소로 법인파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함께 담았으니,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법인파산을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