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은 어떨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과는 어떻게 다를까?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 면책까지의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파산제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기본 요건

•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 부채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한액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 신청 불가 사유(사기파산죄 등 법에서 정한 파산 관련 범죄 이력, 허위 신청, 최근 5~7년 내 면책 이력, 과도한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신청

신용불량자 역시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 등은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불가 및 제한 사유

• 최근 7년 내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 허위 신청, 재산 은닉, 사기 및 도박 등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 전 1년 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제한 사유 때문에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차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황에 해당하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법원 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기본 52,000원+채권자 수당)
• 예납금 30~100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되며, 면책 신청 시에도 별도의 송달료가 부과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기타 비용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충족되어도 서류 발급비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200~300만 원 정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간 및 절차

개인파산 면책 소요 기간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인정되어 신청이 접수되면, 면책까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정명령, 보정권고 등 추가 서류 요구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
• 허위 진술
• 도박, 사행성 채무
• 일부 채권자에만 변제하는 경우

위의 사유들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거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시 불이익

• 남은 채무는 계속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됩니다.
• 추가 압류나 추심 등 법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거부 시 대처 방법

• 즉시 항고
• 재심
• 복권 신청 등 법적 구제 방법 활용하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인정되어도 면책이 거부되면,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 소명자료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파산 신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있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