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됐어요, 괜찮은가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됐어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하길 바랐지만, 금지명령 기각 소식에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금지명령 기각사유와 기각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사유

 1.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2. 개인회생이나 파산 재신청의 경우

 3. 개인회생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몇 개월 사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거나, 두 번 이상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한 경우, 개인회생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변제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방법

1. 금지명령 재신청 및 적극적인 소명

법무법인 공명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재신청의 경우 기각 확률이 높지만 이 외의 사유로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발생해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해당 대출이 왜 발생했는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대출이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인 경우 해당 채무가 옛날부터 가져온 채무라 소명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적극적인 소명으로 금지명령 기각 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한 노력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과 같이 채권자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내려왔을 때 빠르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추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소명으로 금지명령 재신청을 하거나, 빠르게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의뢰인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