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몰수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못 갚는 빚은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빚이 너무 많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환가 가능한 재산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데요. 환가 가능한 재산으로는 집, 땅, 차, 예·적금, 보험, 청약, 주식, 코인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전부 몰수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개인회생보다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더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배우자의 자산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 판결의 중요성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혹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간혹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례에 속하며 대부분 파산 절차의 대부분은 법원이 결정을 따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란 개인파산 신청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려 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사기파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절차 위반: 파산 절차 중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이란?

재량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또는 전체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진정으로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일례로 채무자가 연대보증에 문제가 생겨 파산을 신청했으나, 코인이나 주식 등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산의 사유는 따로 있고 사행성 채무는 극히 일부인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이 해당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재량면책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을 받아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면책을 받은 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기간동안 여신거래(금융권의 대출 또는 카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감당이 불가능한 큰 채무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 회생 절차에 비해 까다로운 과정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