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만 있을까? 입니다.

먼저 시작전에 새출발기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새출발희망기금

새출발희망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경영여건 악화로 별도의 지원 없이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희망기금이 유리한 경우

소득이 너무 적다거나 재산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소득에 있어서 내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재산도 마찬가지고, 숨기는 게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민감한 법원이기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추가 생계비, 채무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담보대출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에 넘겨버리겠다 하고 소득, 재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제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먼저,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채무도 제한이 없고 (채무액 조건) 금액도 많은 편이고 내가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면책률도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채권이 금융기관 채권밖에 없고 법원 가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들을 비교해 보시고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잘 맞는 것 같으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