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이 지연되는 이유 3가지

오늘은 인가결정의 정의와 소요되는 시간, 또 인가결정이 늦게 되는 이유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가결정이란 ?

인가결정의 정의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마무리한 후에야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후로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이 확정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확정되는 순간을 ‘인가결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림과 같이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6~8개월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일반적인 진행 기간으로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각 법원에 따라서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인가결정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늦어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 채권자 목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법원 내부 사정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시 결정 이후로 채권자집회가 잡힐 때까지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으로 개시가 진행될 경우 변제금 내는데 별 이상이 없겠지만 개시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 법원도 채무자도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회기일 때까지 변제금 적립을 꼭 해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채권자 목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채무자의 연체가 지속되면 이 채권은 부실채권이 됩니다. 부실채권이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대출을 뜻합니다. 이에 금융사는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작다고고 판단하며, 부실채권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채권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가 생길 시 인가결정 전까지 이전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의 채권자 목록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가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 사정

법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 법원은 순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 집회를 연속적으로 열 수 없고, 이에 따라 인가결정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가결정이 지연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 중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진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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