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대상, 진행 방식,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변제한 뒤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만, 이후 채무 분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적용 대상

개인회생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사람(실업자, 고령자 등)
• 채무액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외에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 

개인회생 절차

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 소득에 맞는 변제 계획을 작성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 
3. 변제 계획 심사 후 승인
4.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5.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채무 탕감

개인파산 절차

1. 법원에 파산 신청 
2. 재산 조사 및 채권자 심사 진행
3. 법원의 채무자 면책 여부 결정
4.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면책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선택 시 고려할 점

개인회생

• 집,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 채권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환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도모하려는 경우

개인파산

• 모든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출발을 원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재산을 지키며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버티다 보면 상황이 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생의 고수에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