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 채권자의 입장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계속하여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을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3~5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여 "지금 당신은 일하고 있지만, 모든 빚을 갚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일정 금액을 갚아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없애 줄게!"라고 제안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요약하자면 지급 불능 상태 또는 그 위기에 처한 개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만큼 감소시키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신청 자격: 급여소득(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가능), 영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직, 자영업, 프리랜서 등 1년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판단됩니다.
소득 증명: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2023년 기준 부양가족이 1명일 때 1,246,735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중요 사항
서울법원은 인천개인회생과는 달리 회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조사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본인의 책임 아래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가능)
2.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금액
3. 채무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4. 이전에 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 받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인회생 절차 순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면책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1. 상담 및 자격 판단
-변호사, 법무사 등 도산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2.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소득, 부채, 재산 등 관련 서류 준비
-정확한 채무 및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준비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서 확인 후 추가 서류 요청 등 검토
3.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5. 인가결정
6. 지정된 기간 (3~5년) 동안 소득을 관리하며, 정해진 금액을 변제
7. 면책 결정
8. 채무 면제 결정 후, 개인회생 절차 종료 및 신용회복 시작
개인 회생 절차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회생(지방)법원 안내
|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 서울 회생 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 의정부 지방 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 인천 지방 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 수원 지방 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 춘천 지방 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 강릉 지방 법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 대전 지방 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 청주 지방 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 대구 지방 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 부산 지방 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 울산 지방 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 창원 지방 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 광주 지방 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 전주 지방 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 제주 지방 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개인 회생 FA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인 개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즉, 회사나 단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죠?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미래에도 변제가 어려울 것 같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수입은 정규직일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빚의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네, 담보가 있는 빚(예: 주택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원 이하에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낭비 등으로 큰 빚이 생겼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채무의 원인에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낭비나 사기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절차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무 절차(예: 파산)를 진행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개인이 이미 파산이나 다른 채무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두 절차는 중복해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매달 급여의 일부가 채무 변제로 압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급여 압류 상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나 압류 비율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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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 채권자의 입장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계속하여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을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3~5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여 "지금 당신은 일하고 있지만, 모든 빚을 갚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일정 금액을 갚아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없애 줄게!"라고 제안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요약하자면 지급 불능 상태 또는 그 위기에 처한 개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만큼 감소시키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신청 자격: 급여소득(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가능), 영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직, 자영업, 프리랜서 등 1년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판단됩니다.
소득 증명: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2023년 기준 부양가족이 1명일 때 1,246,735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중요 사항
서울법원은 인천개인회생과는 달리 회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조사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본인의 책임 아래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가능)
2.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금액
3. 채무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4. 이전에 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 받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인회생 절차 순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면책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1. 상담 및 자격 판단
-변호사, 법무사 등 도산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2.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소득, 부채, 재산 등 관련 서류 준비
-정확한 채무 및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준비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서 확인 후 추가 서류 요청 등 검토
3.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5. 인가결정
6. 지정된 기간 (3~5년) 동안 소득을 관리하며, 정해진 금액을 변제
7. 면책 결정
8. 채무 면제 결정 후, 개인회생 절차 종료 및 신용회복 시작
개인 회생 절차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회생(지방)법원 안내
개인 회생 FA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인 개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즉, 회사나 단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죠?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미래에도 변제가 어려울 것 같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수입은 정규직일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빚의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네, 담보가 있는 빚(예: 주택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원 이하에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낭비 등으로 큰 빚이 생겼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채무의 원인에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낭비나 사기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절차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무 절차(예: 파산)를 진행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개인이 이미 파산이나 다른 채무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두 절차는 중복해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매달 급여의 일부가 채무 변제로 압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급여 압류 상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나 압류 비율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