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3가지 방법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상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급여가 줄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채무는 변제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변제금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지는 않을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회생의 고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자산 및 소득의 규모,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변제율 및 기간 등을 예상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변제금 산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며, 청산가치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데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를 합법적인 선안에서 조정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변제금 산정

소득이 감소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줄어든 소득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물론 실무에서는 조건부인가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의 일정 부분이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20~30%는 해당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등의 수단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 유지에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을 소득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청산가치 조정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데요.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낮아집니다.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생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해 회생의 고수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의뢰인님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5천만 원(대출 3천만 원, 전세 2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데요. 회생을 진행하며 약 3, 4년 전 해당 오피스텔이 시세를 훨씬 웃도는 1억 원에 거래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신청자에게 청산가치에 1억 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매월 변제해야 하는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와 대리인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가치가 1억 원이 아니며, 현재 어떻게 가치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므로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있던 배우자의 재산 등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데요. 일부 회생의원님들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조정 

얼마 전 2024년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증가할수록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영 가능한 추가생계비에는 월세(주거비),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이 2024년부터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는 미성년 자녀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이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과 관련된 질문들 

지금까지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들과, 변제금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 의뢰인님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가 후 급여가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개인회생 개시가 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작성 시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를 유예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36~60개월로 책정되는데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장 60개월에 한해서 3~5개월 정도 유예되기도 합니다. 평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당장 변제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다양한 회생 및 파산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끝까지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