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 비용으로, 일종의 행정 처리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3만 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관련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송달(발송)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편 요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입니다.
1회 기본 송달료는 5,200원이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당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 송달료 52,000원(5,200원 * 10) + 채권자 송달료 416,000원(5,200원 * 8 * 10) = 총 468,000원
예납금
예납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때 법원 내부의 사무관이 배정되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개인회생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등의 외부 회생위원이 배정될 경우 예납금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내부의 사무관이 개인회생의원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예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 앞서 정리한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외부 회생의원일 경우만 해당)이 필요 비용이 됩니다.
채권자 수가 10명 이하이고, 법원 내부 회생의원이 배정되어 예납금을 납부해도 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며, 채권자 수가 10~20명이거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200~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 따라 비용 책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2곳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낮은 가격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청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임료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수임료가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제금 조정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회생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 대리인 선임의 장점과 단점, 개인이 신청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해 본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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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 비용으로, 일종의 행정 처리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3만 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관련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송달(발송)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편 요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입니다.
1회 기본 송달료는 5,200원이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당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 송달료 52,000원(5,200원 * 10) + 채권자 송달료 416,000원(5,200원 * 8 * 10) = 총 468,000원
예납금
예납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때 법원 내부의 사무관이 배정되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개인회생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등의 외부 회생위원이 배정될 경우 예납금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내부의 사무관이 개인회생의원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예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 앞서 정리한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외부 회생의원일 경우만 해당)이 필요 비용이 됩니다.
채권자 수가 10명 이하이고, 법원 내부 회생의원이 배정되어 예납금을 납부해도 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며, 채권자 수가 10~20명이거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200~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 따라 비용 책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2곳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낮은 가격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청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임료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수임료가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제금 조정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회생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 대리인 선임의 장점과 단점, 개인이 신청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해 본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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