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예납금이란? 예납금과 관련된 질문들

회생의 고수

법인회생 예납금이란? 예납금과 관련된 질문들

법인회생 예납금이란? 예납금과 관련된 질문들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인 회생/파산 사건이나 법인파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회생 예납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납금이란?

예납금이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예납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납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법인회생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회계사)의 보수와 법원의 사무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청산 가치, 계속 기업 가치,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납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생 예납금은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장부 조작 등으로 자산 쪽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납금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인 간이회생 예납금

법원 간이회생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부채가 50억 원에 가까운 경우 약 2,000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경우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은 예측하기 어렵고, 판사님이 대표자문을 통해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최근 진행 사건)

최근 사건들의 예납금 내역을 살펴보면 부채 50억 원 미만, 약 2,0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부채는 약 3,000만 원, 100억 원 이상 부채는 4,000만 원 ~ 5,0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200억 원 규모의 사건에서는 예납금이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감액되나요?

법인회생 예납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인파산과 달리 대표자심문에서 판사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증액되나요?

법인회생 예납금은 증액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생 절차는 매우 신중히 검토되므로 한 번 정해진 예납금이 증액되는 일은 드뭅니다.



법인회생 예납금 분납 가능한가요?

분납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과 협의하여 임의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분납하더라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심문에서 사정을 설명하면 유동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됩니다.



지원제도 이용 가능한가요?

회생 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 보고서로 조사위원보수를 절약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회생 컨설턴트의 조사로 개시결정이 안 난 사례도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게는 추천하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및 자가진단 방법

법인회생의 절차와, 자격 확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법인회생 예납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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