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데 3천 6백만 원을 갚으면 채권자가 뭐라고 할까요?
돈도 있는데 왜 내 돈을 안 갚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회생에서 나의 청산 가치는 집, 땅, 자동차, 예금적금, 보험, 주식, 코인,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현금화할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재산 가치가 청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므로 법원은 청산가치 부분을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PART 2 청산가치 확인 방법
청산가치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도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공명이 다 도와드립니다.
PART 3 청산가치 산정의 변수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뺏길 것 같은 상황에 재산을 뺏기고 싫으실 겁니다.
내가 빚이 있건 말건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해 놓았다거나 현금을 찾아 보관 중이거나, 부동산을 배우자 혹은 다른 친한 사람에게 옮겨놨다던가, 내 지분을 내 배우자에게 옮겨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전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내 재산 아닌데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너 있게 부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보정은 ‘어려운 업무’입니다. 채무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예민한 상태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변호사님들이나 대리인분들은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기초 '청산가치'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기초 중 '청산가치'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의 정의
PART1 청산가치란?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회생에서 변수는 ‘청산가치’입니다. 우선 회생 시 내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원칙적인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현재가치 할인율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 만큼 어려운 내용은 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데 3천 6백만 원을 갚으면 채권자가 뭐라고 할까요?
돈도 있는데 왜 내 돈을 안 갚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회생에서 나의 청산 가치는 집, 땅, 자동차, 예금적금, 보험, 주식, 코인,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현금화할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재산 가치가 청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므로 법원은 청산가치 부분을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PART 2 청산가치 확인 방법
청산가치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도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공명이 다 도와드립니다.
PART 3 청산가치 산정의 변수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뺏길 것 같은 상황에 재산을 뺏기고 싫으실 겁니다.
내가 빚이 있건 말건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해 놓았다거나 현금을 찾아 보관 중이거나, 부동산을 배우자 혹은 다른 친한 사람에게 옮겨놨다던가, 내 지분을 내 배우자에게 옮겨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전부 변수로 작용합니다.
PART 4 청산가치 협의를 할 시
법에도 원칙이 존재하고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되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보정은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내 재산 아닌데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너 있게 부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보정은 ‘어려운 업무’입니다. 채무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예민한 상태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변호사님들이나 대리인분들은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