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 3가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중 하나는 ‘개시결정’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의 50%는 진행되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지, 개시결정 전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법원은 채무자(신청자)가 제출한 재산, 수입, 채무 등의 서류들을 검토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적으로 1~2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 3가지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시명령을 받게 되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채무탕감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1차적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변제율이 100%라 하더라도, 대출 이자 등의 추가적인 부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3. 변제금 납부의 시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제금 최초 납부를 기입합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신청자는 본격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규칙적으로 빚을 변제해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개시결정 전 매달 납부일이 달라 재정관리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님들이 계신데요.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규칙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재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납 시 추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개시결정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
아직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이므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초 변제일까지 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개시결정 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권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최초 변제일까지 변제금 적립(변제적립금)
- 재산처분 주의
- 사정 변경 고지
- 대리인에게 채무 정확하게 전달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개시결정 후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절차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자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미납 없이 납부
- 채권자 변경 시 대리인에게 전달
- 채권자집회 참석
- 인가 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대리인에게 전달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와 개시결정 전, 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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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 3가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중 하나는 ‘개시결정’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의 50%는 진행되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지, 개시결정 전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법원은 채무자(신청자)가 제출한 재산, 수입, 채무 등의 서류들을 검토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적으로 1~2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 3가지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시명령을 받게 되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채무탕감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1차적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변제율이 100%라 하더라도, 대출 이자 등의 추가적인 부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3. 변제금 납부의 시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제금 최초 납부를 기입합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신청자는 본격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규칙적으로 빚을 변제해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개시결정 전 매달 납부일이 달라 재정관리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님들이 계신데요.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규칙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재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납 시 추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개시결정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
아직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이므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초 변제일까지 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개시결정 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개시결정 후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절차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자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와 개시결정 전, 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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