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빚이 너무 많아져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 볼 정신도 없었어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안타까운 이유로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분들의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채로 큰 상실감에 빠져 개인회생 절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까지 크게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개인회생 준비부터 면책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준비’부터 ‘개시결정’까지

1. 개인회생 대리인 선임

먼저,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할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는 크게 변호사와 법무사로 나뉘는데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의 과정을 도와줄 수 있으나 신청 대리인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에 더해 과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로 신청인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서류, 재산 및 부채, 소득을 증빙할 서류, 추가생계비 신청을 위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는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중지 명령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동시에 금지,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금지/중지 명령은 접수 후 평균 3~5일 안으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나오는데, 만약 기각되었다면 사유를 확인해 재신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보정명령, 보정권고

보정명령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법원)의 지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거치는 단계로 서류 접수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을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2~3차 보정명령까지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개시명령

개시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마친 후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시명령 이후부터 신청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리며, 큰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집회는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신청인이라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자집회가 무사히 진행되고, 개인회생신청자의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며, 수행가능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가는 변제계획수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변제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면책 이후 5년 이내 개인회생 재신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