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조건부인가 사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무상황을 검토해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근 소득 변동, 부채 비율, 소득 증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인가결정 이후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법원은 조건부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빚은 최대한 갚고, 감당이 불가능한 빚은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빚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 중 조건부인가는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인 조건부인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변동 관리: 채무자의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정기적인 소득 보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증가 가능성: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 일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고용 및 소득 증명: 안정적인 고용 상태와 소득 증명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조건부인가 면제 가능성: 정당한 사유로 소득이 변동된 경우, 조건부인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사례

의정부지방법원의 조건부인가 사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2023년 10월 19일 자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약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금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10%가 안되었는데요. 법원은 향후 채무자의 수입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참고해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을 추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있음의 내용은 “매년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되,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 조건부인가가 나온 이유는 법원에서 “변제율이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율이 통상적인 변제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추후 변제율을 더 높이기 위해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의 변동이나 재무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조건부인가에 대비하고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조건부인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온전히 개인회생 절차를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