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사기를 당해 회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많은 부채가 생긴 경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피해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관련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성립의 두 가지 조건

사기를 당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부채가 발생한 경위에 사기 성립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는가?

여기서 기망행위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란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타인을 속여 돈을 받거나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사기로 칭해지는데요. 전세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피해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사례

사기피해인 경우

최근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회생 사건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대출을 받아 해당 대출을 빨리 갚는 행위를 반복하면 신용도가 상승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기꾼은 자연스럽게 대출 금액 이체를 요구했고, 이후 사기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하게 신용도 및 대출을 빌미로 통장과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런 수법의 사기로 원치않게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면 회생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까다롭게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사기꾼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회생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피해가 아닌 경우

사기피해로 생각했지만 사기피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내 친구가 나한테 급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줬는데, 친구가 잠적했다면 이 또한 원치 않게 부채를 떠안게 된 것 인데요. 이런 경우엔 형사고소 등을 통해 사기 입증을 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원은 채무자를 단순한 피해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불순한 의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사기피해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개인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피해 개인회생의 문제점

일반적인 채무자라면 본인이 사용한 돈을 갚다 더 이상 갚지 못할 때 회생 절차를 신청하지만 사기피해자는 한순간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직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사에서 대출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돈을 빌려준 채권사가 가장 억울한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3회정도 빚을 갚고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에 위험 요소를 줄이는게 좋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경우 바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의 위험이 없도록 최소 3개월 정도의 이자는 갚고 회생신청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사기피해를 당해 부채가 감당이 안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대출, 통장이나 카드 명의 요구 등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요.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쉽게 사기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등의 피해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