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소득, 채무(빚), 재산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전체 채무에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산가치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갖는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淸算價値)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변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통해 채권자는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청산가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집, 땅)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로 책정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가치의 50%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속이나 혼인신고 전부터 이어진 재산인 경우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산가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독특한 항목입니다. 자동차는 신청 시점의 중고 가격으로 가치를 책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중인 경우 보증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약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적금, 채권, 주식, 코인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며, 채권, 주식, 코인 등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청산가치가 신청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재산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책정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