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가능 사유, 신청이 안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처음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 경우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급여는 250~300만 원, 채무는 7~8천만 원으로 평균 연봉의 2~3배 정도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못됐거나 갭투자, 사기 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으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과 관련된 재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파산 재신청(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후)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회생 재신청(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파산 재신청(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재신청(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하지만 재신청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135만 원) 이하의 소득의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양 가족이 있고,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비 보장이 안되면 개인회생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기성이 아닌 꾸준한 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엔 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처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 이후 1년 안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금에 투입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4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