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A. 집행관은 의뢰인님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의뢰인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생 및 파산을 고민하시는 의뢰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금지명령’인데요. 오늘은 금지명령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이 발효되고 해당 사실이 금융권 채권사에 송달 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데요. 그러나 개인 채권자가 금지명령 송달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명령의 효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 채권자의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해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대부분의 추심이 멈추지만, 추가적인 추심이 이루어진다면 금지명령을 근거로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을 통해 통장의 압류 및 가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와 송달 받은 채권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모른 채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진행하는 법원은 금지명령과 별개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당 압류 결정을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걸려있는 압류나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 이후 진행 된 강제집행,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근거로 이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을 통해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의 압류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라면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후 재산 압류 통지문이 나오면, 집행관은 금지명령 상태를 모르고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막고 싶다면 먼저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으로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한 소송,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나, 명도소송은 막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있을 때 제기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소송을 시도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근거로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지명령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1670-1623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관련된 질문 4가지
Q.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A. 집행관은 의뢰인님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의뢰인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생 및 파산을 고민하시는 의뢰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금지명령’인데요. 오늘은 금지명령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이 발효되고 해당 사실이 금융권 채권사에 송달 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데요. 그러나 개인 채권자가 금지명령 송달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명령의 효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 채권자의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해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대부분의 추심이 멈추지만, 추가적인 추심이 이루어진다면 금지명령을 근거로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통장 압류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을 통해 통장의 압류 및 가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와 송달 받은 채권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모른 채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진행하는 법원은 금지명령과 별개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당 압류 결정을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걸려있는 압류나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 이후 진행 된 강제집행,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근거로 이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을 통해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의 압류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라면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후 재산 압류 통지문이 나오면, 집행관은 금지명령 상태를 모르고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막고 싶다면 먼저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으로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한 소송,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나, 명도소송은 막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소송을 시도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근거로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지명령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