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회생, 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절차에 사용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생의 고수 블로그에서는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 접하게 되는 지급명령, 가처분, 가압류의 의미와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압류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라면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가 없더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A 씨는 친구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B가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A 씨는 친구 B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 통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지명령을 통해 회생 신청 이후 이루어지는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이 씨는 A회사와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 A회사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A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막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회생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예시: 최 씨는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용어: 보전처분, 압류, 집행권원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

집행권원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

법원이 내린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예시: 이 씨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사용되는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단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하면 해당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회생 및 파산에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