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사회적으로 기업회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인데요. 회생의 고수 블로그에는 주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법인회생 사건이 많습니다.
법인 사건의 경우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콘텐츠들은 비교적 적게 개시하고 있었는데요. 법인회생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꾸준히 계셔서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법인회생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시작해 법원의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인 상담 과정을 포함하여 신청서 작성, 비용예납, 개시결정, 종결까지 총 12단계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대리인상담부터 게시결정까지의 절차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변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 3가지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주의해서 준비하는 3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개시신청서 작성,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입니다.
개시신청서
법인회생의 첫 번째 단계는 법원에 제출하는 개시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개시신청서에는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자산, 부채 상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부인표
시부인표는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에 대해 회사가 인정(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적인 문서로 사용됩니다.
회생 계획안
회생 계획안은 회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를 갚을 것인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안은 법원이 승인하는 회생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대리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대리인 상담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회사의 회생 신청 사유, 재산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을 포함한 재무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상담 후에는 법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부채 상황, 그리고 회생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을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 받는 금지명령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용예납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와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남겨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검토된 후, 법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인회생 진행위원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회생 절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CRO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력하여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CRO는 회생 절차 동안 회사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 채권자와의 협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회생채권목록 작성,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 종결의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1670-1623
2024년 법인회생 절차 - 상담부터 예납금, 개시결정까지
얼마 전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사회적으로 기업회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인데요. 회생의 고수 블로그에는 주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법인회생 사건이 많습니다.
법인 사건의 경우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콘텐츠들은 비교적 적게 개시하고 있었는데요. 법인회생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꾸준히 계셔서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법인회생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시작해 법원의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인 상담 과정을 포함하여 신청서 작성, 비용예납, 개시결정, 종결까지 총 12단계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대리인상담부터 게시결정까지의 절차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변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 3가지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주의해서 준비하는 3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개시신청서 작성,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입니다.
개시신청서
법인회생의 첫 번째 단계는 법원에 제출하는 개시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개시신청서에는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자산, 부채 상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부인표
시부인표는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에 대해 회사가 인정(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적인 문서로 사용됩니다.
회생 계획안
회생 계획안은 회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를 갚을 것인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안은 법원이 승인하는 회생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대리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대리인 상담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회사의 회생 신청 사유, 재산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을 포함한 재무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상담 후에는 법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부채 상황, 그리고 회생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을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 받는 금지명령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용예납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와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남겨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검토된 후, 법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인회생 진행위원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회생 절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CRO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력하여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CRO는 회생 절차 동안 회사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 채권자와의 협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회생채권목록 작성,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인가, 종결의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