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통장내역, 문제가 되는 경우 4가지

얼마 전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통장내역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유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하게 통장내역을 검토합니다.

통장내역에서 사행성, 사치성 소비 등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소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내리는 처분과 절차 종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이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과거에 소유한 재산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3~5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 및 취득한 재산을 파악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환가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집, 땅)
• 자동차
• 예금, 적금
• 보험 환급금
• 주식, 코인 등

개인파산에 문제되는 통장내역 4가지

1. 사행성, 사치성 지출

주식, 도박, 코인 등의 사행성 지출과 피부과, 성형외과, 술집,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사치성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지출을 발견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으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편파 변제

친구나 친척 등 특정 개인에게만 빚을 먼저 갚은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편파 변제로 판단하여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3. 소득 은폐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출처 불분명한 돈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 되었을 때, 소명이 불분명하면 소득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실제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 법원은 가족 통장내역까지 검토하여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은닉

사업 실패 후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하면서 받은 보증금, 권리금, 남아 있는 재고 등은 소명해야 합니다. 매입 내역이 있지만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돈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 후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소명이 불인정될 경우 면책불허가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편파 변제 금액이나 은닉한 재산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과 화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절차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으니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장내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