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한 명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법원은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깐깐하게 검토하는데요. 오늘은 피부양자가 정해지는 기준과,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가 정해지는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원은 미성년 자녀, 결혼한 배우자가 해당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0.5명의 생계비를 인정해주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으면 변제기간 전체로 봤을 때 약 2천 5백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70% 이하: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5명 인정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70~130%: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1명 인정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130% 이상: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명 인정
이는 통상적인 수치이며,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 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배우자
소득이 높아 배우자를 포함해도 변제율이 높은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년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역시 성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채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유동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인정이 안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최대 18만 원, 특수교육비의 경우 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치과 치료, 피부과 등 일상적인 치료 항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와 피부양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인 가구 56,157원, 2인가구 92,80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꾸준히 지출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478,747원, 2인 가구는 785,636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및 화성시의 경우 1인 가구 354,273원, 2인가구는 581,371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인정해 주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이는 채권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꼭 추가생계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1670-1623
개인회생 피부양자 인정 조건, 추가생계비로 변제금을 줄이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한 명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법원은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깐깐하게 검토하는데요. 오늘은 피부양자가 정해지는 기준과,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가 정해지는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원은 미성년 자녀, 결혼한 배우자가 해당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0.5명의 생계비를 인정해주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으면 변제기간 전체로 봤을 때 약 2천 5백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이는 통상적인 수치이며,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 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배우자
소득이 높아 배우자를 포함해도 변제율이 높은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년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역시 성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채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유동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인정이 안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최대 18만 원, 특수교육비의 경우 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치과 치료, 피부과 등 일상적인 치료 항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와 피부양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인 가구 56,157원, 2인가구 92,80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꾸준히 지출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478,747원, 2인 가구는 785,636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및 화성시의 경우 1인 가구 354,273원, 2인가구는 581,371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인정해 주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이는 채권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꼭 추가생계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