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의고수 김민성 변호사 입니다.
전에도 언급한거와 같이 최근에 법인파산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법인파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기업가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히 이 글을 읽는 기업가분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나 기업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결정의 중대성은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어떤 기업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며, 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기업은 이미 여러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 파산의 장단점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 파산의 장점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동시에 파산이 가지는 여러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적 건전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인 파산의 장점 6가지 : 이점 분석
법인 파산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점들이 포함됩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제
법인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이후 발생하는 수표 부도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에는 수표 부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 조세 혜택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예: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또한, 미납된 조세채무(예: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미납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주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예방
파산 절차는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당을 통해 채권자들의 오해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형사고소(예: 횡령, 배임) 및 민사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며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4. 법인 재산의 공평한 분배와 변제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채권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5.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의 유리한 환경 조성
법인 파산은 관련된 개인의 파산 및 면책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파산 절차 중에는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파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법인 파산의 단점 4가지: 위험 요소 분석
법인 파산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르는 단점과 위험 요소들을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의 주요 단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에 필요한 예납금
법인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이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된 금액의 환수 가능성
법인 파산 시, 특정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 된 금액은 파산 절차 중에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해당 채권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채무의 제외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여전히 이러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하며,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4. 파산 비용
회사 자금이 없어서 파산을 준비하시는데 파산 비용까지 준비하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납금 없이 파산신청을 진행 하시다가 기간 내 납부를 못할 시 기각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이 조금이나마 법인파산을 또는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하시기 전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지
*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 다른 대안은 없는지
먼저 잘 검토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670-1623
안녕하세요 회생의고수 김민성 변호사 입니다.
전에도 언급한거와 같이 최근에 법인파산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법인파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기업가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히 이 글을 읽는 기업가분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나 기업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결정의 중대성은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어떤 기업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며, 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기업은 이미 여러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 파산의 장단점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 파산의 장점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동시에 파산이 가지는 여러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적 건전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인 파산의 장점 6가지 : 이점 분석
법인 파산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점들이 포함됩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제
법인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이후 발생하는 수표 부도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에는 수표 부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 조세 혜택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예: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또한, 미납된 조세채무(예: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미납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주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예방
파산 절차는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당을 통해 채권자들의 오해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형사고소(예: 횡령, 배임) 및 민사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며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4. 법인 재산의 공평한 분배와 변제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채권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5.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의 유리한 환경 조성
법인 파산은 관련된 개인의 파산 및 면책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파산 절차 중에는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파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법인 파산의 단점 4가지: 위험 요소 분석
법인 파산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르는 단점과 위험 요소들을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의 주요 단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에 필요한 예납금
법인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이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된 금액의 환수 가능성
법인 파산 시, 특정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 된 금액은 파산 절차 중에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해당 채권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채무의 제외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여전히 이러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하며,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4. 파산 비용
회사 자금이 없어서 파산을 준비하시는데 파산 비용까지 준비하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납금 없이 파산신청을 진행 하시다가 기간 내 납부를 못할 시 기각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이 조금이나마 법인파산을 또는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하시기 전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지
*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 다른 대안은 없는지
먼저 잘 검토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