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의 차이점

회생의 고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개인회생과 관련해 좋은 정보를 공유할 개인회생의 고수 변호사 김민성입니다.

이제껏 많은 정보를 포스팅해왔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렵고 또 어려운 개인회생.

까다로운 법률 지식은 물론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케이스에 개인회생 절차와 방법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판도를 나눌 수 있는 ‘직업’을 중점으로 정기적으로 급여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직접 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영업소득자’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개인회생에서의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직으로 한정됩니다.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꾸준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어느 직종, 직업과 상관없이 급여소득자로 인정해줍니다.


영업소득자란?

영업소득자는 급여소득자와 다르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업을 통한 스스로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는 영업소득자,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만드는 상인, 농부, 어부 등도 3개월 이상의 소득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차이점

  • 신청 서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청 서류의 차이입니다.

먼저 급여소득자는 재직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이렇게 4가지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업소득자는 소득과 더불어 매출을 내기 위한 지출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 비해 준비서류의 종류가 무수히 늘어나게 됩니다.


  • 소득 산출 방법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간의 개인회생 신청 시 차이점은 이렇게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증명, 향후 발생될 퇴직금 등의 플러스 요인만 있는 반면에 영업소득자는 모든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될 영업비용을 빼야함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의 유동성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오락가락한 소득으로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향후 5년 간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한 해 채무액을 면제해주고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업을 하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세우는데 안내표가 되어줄 좋은 이정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인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소득자 중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 두셔야 할 3가지 요건 사안이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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