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제외하는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라면 자신의 부양가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기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득이 고려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및 학생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만 25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기타 수입이 있다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부모

부모님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및 중증 질환 가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이나 장애등급을 보유한 경우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중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소득: 300만 원

1인 생계비: 130만 원

변제금: 170만 원

예시 2: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있는 경우

월 소득: 300만 원

3인 생계비: 270만 원

변제금: 30만 원

위와 같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받기 위한 필수 준비 서류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 증명서
2.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3.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장애인 가족: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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