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도 뺏기나요?

결혼 이후 경제활동과 재산 관리를 각자 하시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님들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기까지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가 없다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 요인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는 개인의 재산 이상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집이나 자동차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채권의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의 변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즉 청산가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채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앞으로의 소득이 더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개인파산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적용하는데 조금 더 관대한 편입니다. 다만,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 등의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확인을 안하나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닉이나 명의신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배우자 재산 피해가 가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경제적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신탁 등의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해 재산이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더라도 배우자에게는 추심이 진행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