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5단계

법인파산 절차의 첫 단계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 부채 규모, 채권자 구성, 남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파산이 최적의 선택인지, 아니면 법인회생이 더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매출이 남아있고 사업 지속 가치가 있다면 회생을,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권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보증 채무도 함께 검토하여 법인파산과 개인 채무 해결을 동시에 계획합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채무자(법인), 대표이사,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파산 비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원은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에서 법인의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변호사 등)로,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현금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기존 경영진은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환가)합니다. 부동산 매각, 동산 처분, 매출채권 회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환가된 금액은 법정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으므로, 직원 체불임금 문제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배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 모두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종결 보고를 하고,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 종결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해당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더 이상 세금, 4대보험, 채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선 채무는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