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상세 안내
각 단계별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01
무료 상담
상황 파악 및 파산 vs 회생 판단
- 전문 변호사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현황을 종합 분석합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면책 가능성, 예상 소요 기간, 비용 등을 안내합니다.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02
파산·면책 신청
법원 접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변호사가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를 대리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파산선고
심문기일 및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동행 가능).
-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동시폐지 결정으로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04
면책심문
면책불허가 사유 심사
- 법원이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도박, 사치, 재산 은닉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05
면책결정
채무 소멸 및 복권
-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확정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비면책채권 제외)의 법적 변제 의무가 소멸됩니다.
- 면책 확정과 동시에 복권이 이루어져 파산으로 인한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는 5년 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