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사례로 보는 법원별 진행 기간｜서울·수원·의정부·인천

법인파산 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 걸린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별로 매우 달라집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및 신청 단계가 2~3개월, 관재인 환가 및 배당 단계가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서 법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총 진행 기간	채권자 수	채무액
음식제조업	9개월 (2023.06~2024.03)	16명	847,179,043원
소형기계 제조업	11개월 (2023.07~2024.05)	16명	355,234,392원
농산물 도매 및 소매업	5개월 (2024.01~2024.05)	7명	329,130,355원
정보통신업	3개월 (2023.06~2024.05)	3명	400,000,000원

1번 음식제조업 사례와 2번 소형기계 제조업 사례, 그리고 3번과 4번의 사례를 각각 보면 법인파산의 총 진행 기간이 3개월부터 11개월까지 다양하게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나 서비스업 등 환가 자산이 거의 없는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은 4~5개월로 짧고,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자산이 많은 회사는 9~1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나머지 사례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업종	총 진행 기간	채권자 수	채무액
제조업(전자 부품)	6개월 (2023.03~2023.09)	14명	173,263,021원
제조업(1차 플라스틱 제조업)	14개월 (2022.07~2023.09)	6명	275,730,000원

업종	법원	총 진행 기간	채권자 수	채무액	특이 사항
도매 및 소매업 (통신장비)	의정부지법	15개월 (2022.01~2023.04)	335명	194,372,006원	채권자 수 300명 초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부지법	14개월 (2022.03~2023.04)	4명	257,469,360원	-
공연 기획, 제작, 연출 사업	인천지법	5개월 (2022.08~2023.01)	8명	243,953,906원	-

의뢰인들을 만나 뵙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회생의 고수는 최대한 큰 법원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행기간 때문인데요. 

의정부지법의 사례를 보시면 채권자 수가 300명을 넘긴 1번 사례가 15개월, 4명밖에 되지 않는 2번 사례가 14개월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법의 경우 5개월로 아주 짧죠. 소개되지 않은 의정부지법의 다른 사례 또한 진행 기간이 12개월로 꽤 길게 진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