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부산·전주·광주 법인파산 실제 사례 비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서울·수원·의정부·인천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대전·대구·부산·전주·광주 사례를 비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법인파산 사례
| 업종 | 총 진행 기간 | 채권자 수 | 채무액 |
|---|---|---|---|
| 제조업(자동차 부품) | 5개월 (2023.05~2023.10) |
4 | 570,729,000 |
| 제조업(조명) | 7개월 (2022.05~2022.11) |
3 | 100,150,467 |
| 제조업(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 | 9개월 (2021.09~2022.06) |
3 | 163,697,627 |
대전 사건의 경우 총 진행 기간이 5개월, 7개월, 9개월로 다른 지방 법원 사건들에 비해 짧거나 평균과 비슷하게 나온 편입니다.
대구지법 법인파산 사례
| 업종 | 총 진행 기간 | 채권자 수 | 채무액 |
|---|---|---|---|
| 정보통신업, 전문디자인업 | 16개월 (2022.01~2023.05) |
3 | 160,000,000 |
부산회생법원 법인파산 사례
| 업종 | 총 진행 기간 | 채권자 수 | 채무액 |
|---|---|---|---|
|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 12개월 (2023.01~2024.01) |
5 | 159,361,000 |
| 전기재료 제조업 | 14개월 (2023.04~2024.06) |
4 | 274,700,000 |
대구지법 사건의 경우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또한 각각 12개월, 14개월로 총 진행 기간이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법인파산 사례
| 업종 | 총 진행 기간 | 채권자 수 | 채무액 |
|---|---|---|---|
| 제조업(주방용품) | 6개월 (2022.07~2023.01) |
16 | 841,179,043 |
| 제조,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수산·축산 임산물) |
7개월 (2023.07~2024.01) |
16 | 355,234,392 |
광주지법 법인파산 사례
| 업종 | 총 진행 기간 | 채권자 수 | 채무액 |
|---|---|---|---|
| 제조업(타이어) | 11개월 (2022.08~2023.07) |
9 | 172,953,495 |
| 실내건축공사업 | 16개월 (2022.11~2024.02) |
4 | 147,908,200 |
전주지법의 경우 6개월, 7개월로 짧은 편인데 광주지법은 소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전부 10개월 이상씩 걸렸습니다. 당시 광주지법의 경우 회생 사건이 몰림과 동시에 판사들이 파산 선고를 내리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법인파산의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법원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나 조사위원님들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도 해서 신중하고 진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파산 사례 1편과 2편의 경우 각 법원과 지법마다 2개에서 3개 정도의 사건들을 보여드렸는데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총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의 고수는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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